최경환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내일 출범…수출현장 애로 해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창조경제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K-ICT 시큐리티 이노베이션 확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회복이 생산ㆍ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K-sale Day)도 이러한 경제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이러한 행사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2배 이상인 약 500개의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할인 발행해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 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책회의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며, 관계부처 차관과 수출지원기관장이 참여한다.

최 부총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체부품 사용으로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 부품업체가 인증된 대체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증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40개 수준에서 소모성 부품 등 88개 부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9ㆍ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정위는 기간제ㆍ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되지만,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