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은행, 기업구조조정 역할 미흡... 독립 구조조정사에 부실자산 매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내놓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다”며 “기업 구조조정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한계기업의 자산비중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 부실에 기인한다.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를 토대로 살펴볼 때 대기업 한계기업 자산비중은 2010년 3.2%에서 2014년 6.9%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기업의 차입금 기준으로 볼 때,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2010년 4.6%에서 2014년 12.4%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국책은행들이 한계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대기업 구조조정 지체라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봤다.

아울러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책은행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일반은행에 비해 더 늦은 반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08년 이후,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 시점’ 대비 평균 1.2년 빠른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1.3년 늦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평균 2.5년 지체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책은행은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매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에는 자산매각 실행이 33%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인력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이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보다 소극적이었다.

남창우 KDI 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분석은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 이외의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한 대기업ㆍ상장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주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현재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