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재벌ㆍ대기업 대상 사회공헌세 신설’ 총선공약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재벌 대기업과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슈퍼 리치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ㆍ대기업들의 성장만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성장하도록 하고 슈퍼리치들만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정과 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공헌세 형식으로 △법인세ㆍ소득세의 최고구간 신설 △부가세(surtax) 형식 △경제위기 극복 목적의 일몰성 한시법(제정을 통한 과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수목적세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성실ㆍ고액납세자를 정부의 서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및 공항 출입국 때 패스트트랙 혜택 부여, 명예의 전당 도입 등 성실ㆍ고액 납세자 우대 아이디어도 연구하고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전날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재벌 면세점 특혜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면세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양ㆍ청주ㆍ무안 등 중국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를 운영중인 지방공항에 대규모 면세ㆍ할인쇼핑 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에 무작정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라 하고 있다”이라며 “정1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심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다른 법은 다 제쳐두고 이들 5개 법안만 먼저 처리하자고 한다”며 “국회만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회 내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 절차적 정의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