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 "지적재산권 금융, 가치평가 체계 객관성 높여야"

특허권, 저작권, 상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금융을 활성화하려면 가치평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의 활성화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실장은 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이 기업가치 비중의 80%를 넘는 등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성장에 치중해 질적 성장은 부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현금의 유동화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유동화를 제시했다.

특히 현금 유동화가 제약되는 문제와 관련해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NICE(나이스)평가정보 등이 지적재산권 가치평가 체계를 도입했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유동화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기초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금융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대출 등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다.

빈 교수는 정부를 향해 "기술금융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고안하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특허 전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교육 시스템 개혁을 통한 인적자원의 고도화 △공공부문 및 기업체의 인재 채용 시스템 개혁 △사유재산권 및 지적재산의 강력한 보호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국가 간 지식재산 시장의 거래규모는 2400억달러(약 281조원)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