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저성장 늪에 빠지나…새로운 성장 정책은?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장 비전공유, 시장 효율성 존중, 노동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처방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경련이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경제민주화, 노동,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들이 논의됐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경제계 CEO, 한번 해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최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과 정부정책’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발표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서 ‘고령ㆍ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변경해지고지제도,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는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은 기업가 정신에 있다고 발표했다.

영남대 이효수 교수는 ‘창조경제 추진현황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서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미래부 장관이 총괄하는 창조경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을 주재한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 비전 수립과 공감대 확산은 대한민국호(號)의 진행방향과 추진 동력을 셋팅하는 것과 같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비전 논의에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