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기금운용평가 오류로 6개 기금 등급 정정 드러나

지난해 정부 기금운용 평가에서 평가단의 실수로 6개 기금의 평가등급이 재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평가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오류가 발견돼 평가 결과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3개로, 규모는 총 524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매년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사업운영 등 3가지 항목을 평가해 사업 폐지나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다.

이번에 오류가 난 항목은 자산운용 평가로 올해는 37개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가 이뤄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기금별 계량평가 결과다. 평가단은 현금성자금 운용 및 상대 수익률, 유동성자금 운용 및 상대 수익률을 평가하면서 만기별 자금에 대해 기금이 보유한 규모에 따라 배점을 차등 적용해야 하는데 배점을 산정하는 수식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의 경우 단기자산에서 단기자산/전체를 곱해야 하는데 전체에서 단기자산/전체를 곱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적용해야 할 배점보다 낮게 배점이 적용돼 평가대상 기금 전체 점수가 낮아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 각 기금별로 계량평가가 면제되는 지표가 있어 이를 배점에 반영해 평가대상 지표를 기준으로 배점 환산을 해야 하는데,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을 평가하면서 이를 제대로 환산하지 못해 이들 기금의 점수가 낮아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위험자산 성과지표(배점 5점)를 평가에서 면제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시켜 만점 기준이 45점에서 50점으로 확대돼 불리한 평가를 받은 셈이 됐다.

축산발전기금도 운용기관 및 운용상품 집중도(배점 5점)와 위험자산 성과지표(배점 5점), 공공성 확보 노력도(배점 2점)를 평가에서 빼야 하는데 그대로 넣어 잘못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오류 정정으로 공무원기금, 산재보험기금, 전력산업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의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됐으며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기금 등 2개 기금은 평가등급이 1단계 하향됐다.

정부는 자산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규모별 상위 3분의 1 기금은 운영비를 0.5%포인트 증액하고 하위 3분의 1 기금은 0.5%포인트를 삭감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류를 정정한 결과 평가대상 기금 대부분이 기존에 제출한 계량평가 평점이 상향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