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예정입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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