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공회전… 與 “야당 복귀해야” vs 野 “합의된 바 없어”

여야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켜 놓고 다시 일방적으로 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파행은 여야 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박대동·신동우·유의동·이운룡 의원 등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야당을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자고 재차 야당에 말했지만 또 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27일 법안소위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자본시장법에 임원보수 공개를 기존에 등기임원에서 일본식으로 최고연봉자 5명을 추가 공개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합의했다”면서 “금융위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사전보고 안했다면서 법안소위 막바지 저녁 5시 반에 법안소위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 “(여당이)자본시장법에 임원 보수공개도 갑자기 4년을 유예해달라고 한다”면서 “누굴 봐주려는 것인가. 안하면 안하는 건데 어떻게 법 개정하면서 4년이나 유예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기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4년이나 유예해 달라고 한다”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개대상 범위에 있는 분들 해소하는 데 그 정도 걸린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