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유엔 기후변화 협상, 절반 지났지만 진전 없어”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첫 주 협상 말미에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오늘(7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기후변화 협상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배제되기 일쑤여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비판했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선진국의 편인 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단의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4일(현지시간) “전체적으로 조심스럽지만 낙관은 한다”며 합의 도출을 기대했다.

주요 쟁점은 ‘신기후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구분할지, 선진국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연간 기후재원(1000억 달러)을 누가 얼마나 조성할지, 검증은 어떻게 할지 등이다. 최종 결과는 의정서가 아닌 합의문 형태로 나올 전망이다.

최 대사는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라고 전했다.

기후재원 조성 문제도 큰 쟁점이다. 최 대사는 “개도국은 선진국이 더 많은 재원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한국, 중국, 멕시코 등에도 기후재원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은 금액을 명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개도국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