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원 다룰 기재부 초대 복지예산국장 누구?

▲안일환(왼쪽) 사회예산심의관과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

1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재부 예산실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예산국이 신설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실은 총괄, 복지, 사회, 경제, 행정 등 5개 국에 과도 20개가 넘는 거대 조직으로 바뀐다.

2010년 81조2000억원이던 복지예산은 4년 새 30% 증가(24조7000억원)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넘겼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예산은 정부 총 예산의 30% 규모로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지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의 경우 2010년 31조195억원에서 2014년 46조8995억원으로 4년간 약 51% 증가(15조8800억원)했다.

이처럼 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지만 이를 다룰 기재부 복지예산과 직원은 과장을 포함해 9명에 불과해 그동안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복지예산국은 기존에 복지예산과가 하던 사업을 분류해 예산과 기금을 별도의 과로 나누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초대 복지국장에는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과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둘 다 행정고시 32회다.

보건복지부로 파견 가서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역임한 안도걸 행정예산심의관(행시 33회)도 있지만 통상 복지예산은 예산실 내에서 선임자가 맡는다는 전통이 있다.

복지국 신설로 국장급 연쇄 이동도 예상된다. 이때는 예산실 출신인 최상대 정책기획관(행시 33회), 미래창조과학부로 파견 나가 있는 문성유 연구개발투자심의관(행시 34회)이 빈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복지예산국을 가동하려면 국장을 빨리 뽑아서 밑에 과장, 사무관급 인사도 해야 한다”며 “신임 경제부총리가 오면 국장 인사를 빨리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