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야당 의원 막말 관련 “저출산 취지 왜곡” 비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했다”며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 낡은 철학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결혼과 출산, 육아를 안해보고 이력서도 안 써봤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혼을 안 해봤고, 출산을 안 해봤고, 애를 안 키워봤고, 또 이력서 한번 안 써봤고, 자신이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가정을 한번 꾸려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된 사람이라면 돈을 벌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간사회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동개혁이 ‘평생 비정규직화’나,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고 하지만 거리가 있다”며 “저출산대책의 취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늘어난 청년일자리를 통해 혼인율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비판은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유령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적극 해명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면회의 2회,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주재 대면회의를 2차례 개최해 3차 기본계힉의 방향부터 실행계획까지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92회, 정책운영위원회 3회, 정책토론회 3회, 시도별 현장토론 18회, 온라인 국민 제안 운영 등 수많은 논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방역체계 개편을 꼽았다. 다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감염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각 실국이 모여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