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늘린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ITㆍ콘텐츠,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진출을 돕는 '경력단절여성 전문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공모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자해 20여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인턴십 지원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200명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1만5000명에게 검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은 주로 취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 3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약 1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해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가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조사는 3년 주기로,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여성의 경제활동 상태, 경력단절 전후 일자리의 변화,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을 위한 정책 선호도 등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2월 발표된다.

민간과 공공기관 여성중간관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이 내년부터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개인별 사전 역량진단, 전문가 조언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여성인재 DB 등재자에게 대상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는 경력별(초급ㆍ중간 관리자, 시니어 관리자, 임원급 등), 직종별(회계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언론인 등)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받는다.

특별지원 대상자의 소득확인 방식이 소득ㆍ재산(금융, 부채 등)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까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았으나 내년부터 제출 자료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된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별 동아리 연합회가 운영된다. 내년부터 전국 2100개 동아리가 개별 동아리당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동아리별로 100만원이 지급됐다.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00개에서 222개로 확대된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청소년 동반자도 1044명에서 1066명으로 늘어난다.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대학 졸업 후인 3월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자격증을 교부해 상반기에 취업하는 경우 활용이 어려웠다. 내년부터 자격시험 시행시기를 졸업 이전인 10월로 변경해 졸업예정자들이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을 3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시범 2개소에서 전국 80여 곳으로 확대된다. 지원프로그램은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관련 시설들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 중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원된다. 또 미혼부가 본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시간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비율도 조정된다.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은 없어지나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을 복지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곳을 신규 설치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장애인 보호시설을 각각 4곳, 1곳씩 늘린다. 또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지 않아도 설치 신고가 가능해진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곳이 추가 지정돼 11곳으로 늘어난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ㆍ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및 자활매장 운영, 취ㆍ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도 1곳 추가된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족폭력 피해자가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1곳을 새로 설치하고, 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를 신규 공급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의 전담인력을 36명으로 증원하고,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에 대한 주ㆍ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26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로 1인당 월 105만5000원이 지원된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기념사업도 강화된다. 올해 시범실시된 초ㆍ중ㆍ고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