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병신년 사례 들며 개혁 시급 강조
최경환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정상 성장궤도 복귀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결실의 해로 만듭시다'를 주제로 신년사를 했다.
최 부총리는 "저유가,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거·교육·의료·난방비 등 생계비를 덜어주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다.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사 속의 병신년은 국난 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다"며 2가지 사례를 들었다. 1236년 병신년에는 몽고의 침입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조선조 갑오개혁의 실패는 2년 뒤 병신년 아관파천의 치욕을 낳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제 새로운 병신년이 시작된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