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장기결석 아이들이 위험하다"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으로 드러난 현주소

입력 2016-01-20 13:33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이는 작년 말 인천의 11살 16kg 소녀의 학대사실이 알려진 이후 장기결석 아동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기결석 아동들의 현주소,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소재불명 장기결석 초등생 7명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있는 곳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11명의 아이들에 대해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7일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법률이 전혀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과된 사례는 ‘0’건.

유명무실한 장기결석 아동 법률.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2~3일 결석시 추적조사 /미국.일본

아동 무단결석시 학부모 30일 이상의 징역, 100달러 이상의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

2회 이상 결석시 학부모에 과태료. 위반시는 고발 /영국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 대통령, 19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장기결석 아동문제로 드러난 아동학대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여야도 특별조사팀 구성을 비롯해 법률 정비에 뜻을 모았죠.

죽음으로 내몰린 어린 아이들

우리의 무관심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