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서비스법·노동개혁법도 결단을 촉구”

새누리당은 22일 야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합의 처리를 당부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와 여당의 여론전에 밀린 야당이 전격적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합의해주자 내친김에 나머지 쟁점법안도 통과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업활력제고법은 더민주에서 원안 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서비스산업법전법, 테러방지법 등의 쟁점법안은 해소가 안 됐다. 계속 논의를 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청년일자리의 미래가 없고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 서비스발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하는 이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법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논의됐음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에 대비해야하는 현 시점에서 노동개혁이 표류하면 국가 경쟁력은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회서는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간제법을 장기적 의제로 선정하는 등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중장년 일자리 창출법인 파견법 전향적으로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전날 여야가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야당이 간절한 소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면서도 “임시국회 법안처리 마지막 각오로 신속하게 이견을 좁혀야겠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소리를 그만 들을 때 됐다. 여야가 당리당략 떠나서 주어진 책무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당에서 부의시킨 선진화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신속처리 조항과 법사위원회 권한 축소에 관련된 개정안 내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개정안을 야당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라며 “막혀있는 테러방지법과 노동법 등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간 끌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에 (새누리당 의원) 87명이 동의했다”며 “국회의원 한사람 한 사람은 국민들이 뽑아준 입법기관이다. 국민들 뽑아준 입법기관 87명이나 동의했는데 이런 입법기관 발의 동의조차 무시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