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발심에서 금융개혁 회의 수행…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 만들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경쟁과 혁신이 끊임없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에서 “올해는 국민들이 금융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발심 회의는 1986년부터 운영돼 금융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이나 금융정책을 심의·자문해 왔다. 금융위는 작년 말 종료한 금융개혁회의의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금발심 내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앞으로 금발심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IT, 신기술 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손쉽게 자금조달이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을 통해 우수기업 정보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나가겠다”며 “ICT,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문화콘테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ㆍ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지방 거주자,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애로사항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인사·평가·교육 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이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하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핀테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온라인 기반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만능통장인 ISA시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금융개혁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와 기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는다’는 원칙으로 일관되게 다루고,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료된 기촉법을 다시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중금리 신용대출 등을 활성화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고 금융교육 확대, 금융사기 근절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