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국세체납자 57만명 명단 은행권 통보

입력 2016-02-03 13:17

지난 해 은행권에 총 57만여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천419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천807명에서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만786명, 2014년 55만8천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실제로 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4만1612명 늘었다.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도 늘고 있다.

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만6천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천264명으로 4년 만에 57%(9만4천895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