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한·미 공식 협의 시작한 ‘사드’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그렇다면 2년 가까이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전세계 열강들까지 관심이 집중된 사드는 무엇일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중 하나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드 한반도 배치는 단순히 한국이 오케이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에 들어있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사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러시아 역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이유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도발로 사드 한반도 배치는 탄력을 받게 됐다. 한미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적정한 사드 배치 부지 등을 검토한다. 이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국 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면서도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