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野 “실효성 없는 조치, 원천무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실효성 없는 조치이자 원천 무효라고 입을 모았다.

더민주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말했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을 '극약처방'에 비유한 뒤 "평화를 잃을 수 있는 조급한 오판,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 제재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 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의 과시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후 수정자료를 통해 '자해적 제재'를 '제재'로 수정하고, '자해적 화풀이', '감정적 결기 과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일부 표현의 강도를 낮췄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해 적극 반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