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컴백홈법 15일께 발의…국민연금 재원 활용 논란

국민의당은 11일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해 나온 이 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주택마련의 꿈을 이뤄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국민연금 10조원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5만채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더불어성장론’과 일맥상통한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뉴스테이’ 출자 협약을 청년 세대에게 한정해 운용한다는 계획으로도 볼 수 있다. 컴백홈법은 오는 15일께 장 정책위의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이고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주택”이라면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집을 장만하게 해 주택 부담을 덜어주면 출산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국민연금은 이미 뉴스테이 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며 “재무적 투자를 넘어 주택사업자로 대폭 확대하는 개념” 이라면서 “청년 특히 신혼부부에 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에 눈길을 돌리기보다 국내주택에 투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사업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해외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국민연금인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을 직접적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원조달 방법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통화에서 “주택문제는 분명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기금을 끌어 쓰다보면 앞으로는 노인 시설 등 여기저기 기금을 끌어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재원은 노는 돈이 아니고 국민의 돈인데 기금이 2060년쯤 고갈될 것”이라며 “수익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심해야 한다. (주택에) 투자를 시작하고 혹시라도 손실이 나타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를 반대하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주택을 짓고 그 주택을 국민연금이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