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폐쇄 최대 피해자, 한국 경제”

입력 2016-02-17 11:03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개성공단 폐쇄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冷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규모는 아니다”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