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시장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전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한다. 법령에 열거된 사항만이 아닌, 예외로 금지된 항목만 빼고 인허가 등을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또 민간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81개 주요 대기업이 ICT융합, 바이오ㆍ헬스, 고급소비재 등 신산업 분야에 44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생산유발 120조원, 650억달러 수출 증진, 일자리 41만5000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부진 타개 대안으로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의 신산업 진출에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향후 3년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5대 신산업 분야에서 81개 기업이 113개 프로젝트를 가동해 총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별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에너지신산업(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ICT제조융합(32개, 14조2000억원) △바이오헬스(24개, 2조6000억원) △신소재(9개, 1조8000억원) △고급소비재(6개, 1조4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부터 풀어줄 계획이다. 먼저 입지ㆍ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산업 투자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규제는 산업부에서 일괄접수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돕기 위해선 올해 상반기 중 규제 신청 접수 30일 이내 사무국(간사부처)에서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그레이존은 주무부처가 기업이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융합 신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해외인증을 획득할 경우 별도의 시험이나 검사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 진입 패스트 트랙(Fast Track)’도 구축한다.

5대 신산업 분야별 지원도 강화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을 확대하고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을 우리나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소재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고, 정책자금 저리로 융자해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고급 소비재는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는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과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마련하고 첨단의료 복합단지내 의약품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ICT 제조 융합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하고,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5만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불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와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책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해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차기 무투 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