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당초 예상보다 대외경제 어려워진 상황”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네거티브식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을 두고는 “이제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기업인이 말씀했듯이 손님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색조 화장을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는 왜 제조행위로 규정해 제조업 시설 등록이 필요하고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획일적 규제개선으로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업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이를 보완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도움 없이 외해(外海) 양식에 성공한 기업인 경험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정부가 사전에 도와준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은 개인 기업가의 열정적 희생과 노력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사전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실천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산업에 대한 규제네거티브 심사방식 제도화 등 무투회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