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법원,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할 수 있다”

▲사진=AP뉴시스

테러범이 사용했던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두고 애플과 미국과의 신경전이 치열해진 가운데 미국 지방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놔 향후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통해 연방수사국(FBI)에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제임스 오렌스테인 치안판사는 애플이 당국의 명령으로 강제로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의회 역시 정부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 명령의 근거가 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애플에 이러한 일을 강요하는 것은 해당법의 기본 취지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시했다.

‘모든 영장법’은 1789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의회의 입법 과정 없이 사법부가 임의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사법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용도로 해석되고 있다.

애플은 그간 미국 검찰의 요청에 의해 최소 70개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수사에 협조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잠금 해제 등을 통한 수사협조에 더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FBI는 지난달 16일 모든 영장법을 근거로 미국 캘리포이나주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수사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애플은 이러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트위터와 아마존 등이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애플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