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D-1] ① 뉴노멀 시대 접어든 중국, ‘바오류’ 공식 선언하나

▲출처 인민일보/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기를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바오류(6% 이상 경제성장)’를 공식 선언할지 주목된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현지시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리커창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바오치(7% 이상 경제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올해는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가 예년과 같은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중국 지도부가 뉴노멀 시대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도부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달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사오스 주임은 당시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6.5~7.0%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였던 7.0%에서 낮아진 것이다. 또 제8차 5개년 계획이 끝난 1995년의 8~9%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수치 대신 범위로 잡게 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11월 3일 시진핑 주석이 그 전달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6.5%를 밑돌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가 올해 전인대 개막식에서 앞서 나온 시 주석이나 쉬사오스 주임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바오류 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올해 거시경제 지표는 경기둔화 심화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지표 부진에 이어 중국 국가통계국이 1일 내놓은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9.0으로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양회 개막을 나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 지도부가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5%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밖에 국방예산과 시진핑 1인 체제 확립 등 많은 이슈가 양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군사현대화와 대규모 군 조직 재편성 등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정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20% 늘려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민군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바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2년간 감축 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재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 지역 안보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구그이 국방예산은 작년에 10.1% 증가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자 기사에서 시진핑 주석이 3년간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을 통해 공산당원 75만명을 처벌했다며 올해 양회에서는 당의 일치단결을 위해 자신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