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벽에 선 한국을 등 떠미는 중국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평균 6.5% 이상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에 최저치다. 바오치(연 7% 성장, 保七) 시대가 막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중속 성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 온 한국은 중국이 고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면서 수출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금액은 약 5270억 달러로, 이 중 1370억 달러(26%)가 중국에서 거둬들인 것이다. 휴대전화ㆍ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경우 수출액의 54.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1월에 18.5%나 급감한 수출은 2월에도 12.2% 줄었다. 이는 역대 최장기인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처럼 장기간 뒷걸음질치지 않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에 비춰볼 때 ‘3% 성장률 사수’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성장의 다른 한 축인 내수도 온기가 식어 가고 있어 우려가 증폭된다.

이런 가운데 선제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 등의 강력한 재정·통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내놓은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수출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라면서 “이를 내버려두면 장기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적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안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는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후행적 행태에서 벗어나 선제적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소비진작과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