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이행률 50% 수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말까지 19대 국회의원 239명(공석·사고 제외)의 공약 총 8481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료율은 51.24%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료 51.24%(4346개) △추진 중 41.56%(3525개) △보류 1.53%(130개) △폐기 1.20%(102개)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우선 총선 공약이 국회의원의 권한범위에 맞게 제시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이 아직도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남탓’ 공방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내부 정쟁에 몰두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태가 20대 국회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의 눈높이는 온도차가 느껴졌다. 새누리당 정책국이 자체 분석해 지난달 발표한 19대 총선 공약 이행률은 71.1%다. 정책국은 ‘19대 총선 공약 실천법 추진상황’을 통해 총 52건의 당 차원 공약 가운데 국회 통과 37건, 국회 계류 12건, 지속 논의 200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탕·삼탕으로 공약을 내놓고 상호 숫자 경쟁을 치르는 상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총선에서는 충실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약에 예산표를 첨부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정활동계획서를 당당히 공개했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