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중단 결정…러시아, 유감 표명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은 대북 추가 제재의 하나로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우리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허가 등의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독자 대북제재에 따라 이런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같은 부분과도 관련돼 있다”며 “정부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검토 후 한러 간 협의가 가까운 시일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나진ㆍ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에 러시아 측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나진ㆍ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 받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나진ㆍ하산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