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우리가 대북제재 주도하는 건 당연한 일”

입력 2016-03-08 16:36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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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및 해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두고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대북제재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반성은커녕 연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더욱이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테러를 지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북핵 및 미사일 등 각종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이번 추가조치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차단하고 수출입 등 북한의 각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북한을 다녀온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개인 16명과 제3국인 1명은 미국이나 호주, 유럽 등의 제재 대상과 중복되지만, 이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북한 개인 22명과 제3국인 1명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동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