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체들, 금융개혁 법안 조속한 입법 촉구

입력 2016-03-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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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이들 협단체는 이날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체계적인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은행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협단체는 "현행 은행법 상의 엄격한 지분보유 한도 규제로 인해 혁신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모험자본시장인 코스닥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능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협단체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독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