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범죄 규모 GDP 1%… 경제 발전 저해"

(사진 = 금융감독원)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신·변종 사기수법 차단 등 건전한 금융문화 정립을 위해 경찰청과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경찰청·금융권 합동으로 열린 '금융범죄 척결 업무 협약식'에서 "금융범죄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고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범죄 검거인원은 6246명에서 1만6180명으로 늘어 전년대비 159% 증가했다.

구속인원은 320명에서 1733명으로 크게 늘어 441%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기 순피해액은 월평균 277억원(2014년 하반기)에서 89억원(2015년 하반기)으로 67.9% 줄었다. 그러나 교묘한 사기 수법으로 인해 피해수준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와 피해구제 신청조차 어려운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는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돈을 보호해주겠다며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보관하게 하고 이를 절취하거나, 수사기관·금감원 등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만나 건네받는 수법이다.

진 원장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루 금융사기 피해액이 5억원에 달할 정도로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평가했다.

연간 금융범죄 피해규모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2000억원, 보험사기 4조원, 불법사금융은 8조~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수신 피해규모도 추정 가능한 규모가 최대 16조2000억원으로 실제론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2014년 명목GDP(1485조원)의 1%를 넘는 수준이다.

진 원장은 "지난해 잠정 경제성장률이 2.6%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범죄가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이어 강신명 경찰청장과 각 금융협회장에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도 자른다'는 '이인동심(二人同心)이면 기리단금(其利斷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