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프리존특별법 제정 가속도…지역 민심잡기 총선용 지적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규제 프리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규제 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애초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4·13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협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이 총출동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은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지역 미래 먹거리, 투자,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역전략산업을 통한 규제 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돼 있다”며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를 모든 산업에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및 드론 등 산업의 핵심 규제 철폐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의를 바탕으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다시 발의해 야당과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처음 나왔고,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다. 14개 시·도별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또 재정,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된다.

예를 들어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방문한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이 지역전략산업이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충청북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다.

또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등)과 드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