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 지적하는 공약들은

입력 2016-03-27 20:51

여야 막론 “뽑히고 보자”…퍼주기식 복지정책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번 20대 총선 들어서도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시니어 행복센터 확대 △아동복지진흥원 설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서 자동차 제외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취약계층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국회 이전을 비롯한 2차 국토균형발전 추진 △이익공유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정규직 차별 해소 △소득불평등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공약을 냈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10대 여성공약 △어르신 빈곤 제로(Zero) 10대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전에 나온 내용의 재탕이거나 비용 등의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20대 총선 공약에 퍼주기식 복지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새누리당이 3개 정책과제에 일자리 타이틀을 붙였는데 기업 환경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육성을 주장했다. 실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소장은 “더민주가 취약계층을 집중 보장하는 선별주의 도입을 주장하며 ‘조세부담률을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세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