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5개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은 전년(61개)대비 4개 증가했다. 하림은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했고 셀트리온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 영향이 컸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고 SH공사는 계열사 설립으로 지정대상이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와 계열분리 됐고, 한국투자금융은 비금융사를 인수하면서 금융전업집단에서 해제됐다. 반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된 홈플러스는 동일인이 금융ㆍ보험사로 변경되면서 금융사지배집단으로 바뀌었고 대성은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이 줄었다.
65개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6개 집단이 새로 추가되면서 1736개로 전년(1696개) 대비 40개나 늘었다.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 추세다. 그러나 평균 계열회사 수는 26.7개로 전년(27.8개) 대비 1.1개 줄었다.
전체 집단의 자산총액은 2337.6조원으로 전년(2258.4조원) 대비 79.2조원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자산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평균 자산총액은 36.0조원으로 전년(37.0조원) 보다 1.0조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98.2%로 전년(101.1%)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이는 2008년(98.3%) 이후 최초로 100%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201.9%포인트로 가장 많이 줄었고 동부(-169.5%p), 중흥건설(-82.6%포p) 순이다.
매출액은 1403.4조원으로 전년(1505.1조원)보다 101.7조원 줄었다. 공정위는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관련 제품가격 하락, 계열회사간 합병, 조선·철강 등 일부 업종의 실적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으로 32.6조원이 줄었고 SK도 27.6조원, GS 11.3조원이나 줄었다. 반면 5개 계열사를 편입한 한화가 12.6조원이 늘었고 현대자동차 5.3조원, 농협 4.6조원 순으로 늘었다.
그러나 30대 민간집단 매출액은 2013년 1289조원을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54.9조원으로 전년(42.1조원) 대비 12.8조원 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11.1조원 늘었고 SK 7.9조원, 동부 2.3조원 순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6.1조원이 줄었고 대우조선해양 3.9조원, 한국석유공사 2.3조원 순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65개 집단 계열회사의 소유지분 현황과 출자 현황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 출자 구조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 발표한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고시 의무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법령상 금융, 중소기업, 세제 등 정책 대상이 확정되는 효과도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