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경영 공백'…총선 후 '낙하산 자리' 논란

4ㆍ13총선 출마를 위해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퇴한 가운데 이들 자리가 아직 공석으로 비워져 있어 '경영 공백'이 심각하다. 총선이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2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돼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위주의 낙하산 인사가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은 모두 7곳이다.

총선 출마(비례대표 포함)를 위해 임기 도중 기관장 13명이 사퇴했고, 이 중 5명의 자리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법률구조공단은 곽상도 전 이사장이 취임 9개월 만인 지난 해 11월 퇴임한 이후 벌써 5개월 가까이 공석이다. 이미 공단 내부에서는 총선 후 낙하산 인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성회 전 사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퇴한 지역난방공사 사장 자리도 비어있다. 김 전 사장은 경기 화성병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월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원자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없다면서 재공모 중이다.

코레일은 최연혜 전 사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신청하기 위해 지난달 사임한 이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과학기술원장 자리는 신용현 전 원장이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되면서 비었다. 표준과학기술원은 현재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개발원, 보육진흥원, 아리랑TV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돼야 한다.

선거 이후 3개월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도 20명이 넘는다.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국회의원 후보자나 공천을 받지 못한 여당 출신 인사들을 위해 '보은 인사'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7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재단, 에너지공단, 여성인권진흥원 등 모두 21곳이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사장 모집 절차에 들어간 곳은 지식재산연구원, 기상산업진흥원,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도다.

다음 달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KERI) 등 국책 연구기관장 임기가 줄줄이 끝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이일형 원장이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돼 이달 20일 전에 사표를 낼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들어 새로 임명된 금융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이하 사외이사)들 중 상당수는 정계에 직접 몸담았거나 관계가 있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이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해당 지역 정치권의 입김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9일 사외이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신임 신용선 사외이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서 선전국장과 교육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고, 함께 선임된 서정환 창신대 경영회계학과 교수는 새누리당 경남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밖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임경숙 사외이사와 여권 대선캠프 활동 전력이 있는 강홍수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주택금융공사에는 정치권 관련 인사가 총 4명이다.

최근 사외이사진이 대거 임기 만료를 맞은 신용보증기금도 지난달 29일 사외이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

신임 사외이사 중 임무성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은 국회 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함께 선임된 서보욱 대구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접적인 정치활동 이력은 없지만 류성걸ㆍ유승민 의원,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4ㆍ13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한 여권 유력 인사들과 고교 동기다.

신용보증기금 역시 주택금융공사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해당 지역 정치권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 말 "금융사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며 모범규준을 내놓고 금융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