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부동산시장 안개 걷힐까···분양 물량은 대기중

▲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며 향후 부동산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최근 분양을 시작한 ’중흥S-클래스 에듀마크’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린 모습.(사진=중흥건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들은 대동소이 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대부분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에 실시하는 정책들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뉴스테이정책 조기정착 유도 △임대주택 수요자가 생활여건 개선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 조성 △행복주택 지속 공급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빈집 리모델링·임대주택화 등도 있지만 대부분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란 평가가 우세했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공공임대확대와 임대시장선진화를 위해 매년 15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개선해 임차인의 권리를 개선 등이었다.

또한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의당은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스테이)을 연간 15만 가구 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모두 명칭만 다를 뿐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급 중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를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이고 그마저도 임대료 수준이나 공급물량, 재원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부채 종합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 부동산시장 띄우기 정책을 제시하기도 곤란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때문에 당분간은 정책 상황보다는 기존 시장의 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과 더불어 매매시장이 모두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총선 이후 지방보다는 수도권, 재고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며 “신규 분양도 당분간 좋겠지만 5월 여신심사 강화 영향으로 지방의 경우 분위기가 확연하게 위축되고 일부에서는 거래량은 물론 가격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총선 이후로 미뤄온 상반기 분양 물량을 다음달까지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총선 이후부터 6월까지 2분기 분양물량은 총 12만5239가구(임대제외, 일반분양 기준)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5% 증가한 것이다.

때문에 입지와 가격, 분양 지역의 여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 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총선 이후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적이 많았다. BNK투자증권이 내 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7번의 총선 전후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총선 다음 해부터 2년간 주택시장 누적상승률은 평균 10.7%로 집계됐다. 다만 1996년 15대 총선 이후에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예외적으로 하락세가 커졌고 2008년 18대 총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상승률은 16.4%로 더 높아진다.

변성진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20대 총선 이후에도 국내 주택시장은 과거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위축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