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에 미묘한 금융위 표정 “금감원 지켰지만 거래소 어쩌나”

20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면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폐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로 넘어갈 뻔했던 금융감독원 예산 승인권한이 금융위원회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한숨 돌렸지만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모두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승인하는 금감원 예산을 국회의 승인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정부기관의 승인만 받을 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다.

당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필두로 13명이 발의했으며 전일 총선을 통해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변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4선을 기록하게 됐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 법안이 폐기되는 분위기”라며 “금융위 설치 개정법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힘을 잃는 모양새다. 당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발의자 중 8명이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0명 중 정갑윤 의원과 이우현 의원만 당선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로 맥이 빠진 상황에서 발의한 의원 대다수가 국회 입성마저 실패했다면 법안을 밀어붙일 동력을 잃은 것”이라며 “남은 회기 내에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와 거래소는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거래소의 본격적 개편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지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걸고넘어진 부분이 지주회사 전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여야의원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만큼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