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실기업 구조조정 미룰 수 없어…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안되면 결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총리가 직접 챙겨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발언은 과잉 공급과 부실 등을 제때 정리해야 할 정부의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급 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 며 “구조조정 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유 부총리는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현대상선을 지목하며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 중인데 용선료 협상의 결과가 중요하다”며 “용선료 협상이 예상대로 안 되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해운업계 구조조정 기준을 용선료 인하에 두고 용선료 인하 협상을 강하게 주문해 왔다.

유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서울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30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외환시장도 거래시간을 늘려 이에 맞출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경기 진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 상황이 안 좋지만 몇 가지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인식이 오락가락 한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수출이 반등하고 있고 소비심리 지표도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식 장기 불황을 따라갈 수 있어 취임할 때부터 과감한 투자와 혁신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얘기해왔다”며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올라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그는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 여성 일자리도 중요하다”며 “15조원 규모 정부 일자리 사업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 15조원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국들이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 기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예산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낸다고 해서 확장적인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려면 (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 폭을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각 부처별로 10% 재량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밖에도 세제 전문가인 유 부총리는 ‘텍스컷(세금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세제를 자꾸 바꾸면 생각 이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사람들의 기대가 자꾸 바뀌는 데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겨 효과가 좋지 않으며, 국민 동의가 필요해 (세제 개편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