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극동 주민들에 토지 3000여평씩 무상 분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극동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1헥타르(약 3000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정책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 RIA 통신이 전했다.

극동지역에서의 농·임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과 향후 이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토지를 무상 분배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우선 5년 동안 무상이용권을 준다. 그 기간에 토지이용을 잘 해서 사업을 일구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자산으로 전환 또는 제3자에 임차 등의 재산행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이렇다할 실적을 못내면 다시 국유지로 환수된다.

내달 1일부터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역 또한 일부로 정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극동의 전 국유지로 시행이 확대된다.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은 1년이내 토지활용기반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면 사업성과도 제출해야 한다. 대상토지는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추코트카주, 유대인자치구 극동관구의 9개 전 지역의 지방 또는 연방정부의 국유지이다.

이와 관련, 블라디보스토크에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알렉세이 니콜라이비치씨는 “도시 외곽지역 토지가 대부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지 활용도에 있어 어느정도 가치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사업계획을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는 구도라면 법인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그럴만한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세부시행령이 나와봐야 실제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현지 지역주민 대다수 여론이다.

푸틴3기 정부에 들어서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은 노동력확보 문제가 그동안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현지의 인력확보 문제로 투자를 꺼리는 측면도 부지기수였다.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위해 모스크바 등 서부지역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극동지역의 인구 일탈현상이 지속화되니 극동지역에서는 인력확보가 지역경제개발의 주요 난제로 꼽혀왔던 것이다.

이에 이번 극동지역의 무상 토지분배 정책은 지난해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가 푸틴대통령에 제안으로 추진됐다. 극동지역에 있는 6억1400만 헥타르의 국유지를 지역주민과 이주희망자 대상으로 무상 분배하여 토지활용도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켜 보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8월 극동개발부가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단 6개월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된 것이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또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무상 토지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전명수 러시아 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