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 대통령-3당대표, 화기애애한 가운데 ‘분기별 정례회동’ 등 6개항 합의

(사진=연합뉴스)

4.13 총선에 따른 정치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재편 이후 열린 이번 회동은 그동안 막혀있었던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의 관계 개선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결과로 도출된 회동 정례화,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개최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협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통 강화 건의에 분기별 당대표 회동 정례화를 제안한 뒤 “필요하면 더 자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변화된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치중인 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서 극복해야할 한계가 여전히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회동 직후 청와대와 각 3당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 앞으로 박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은 1분기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노동개혁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한국판 양적완화, 성과연봉제 등 공공개혁, 청년실업 대책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여야정간 이견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개혁 통과를 요청하자 야당은 “필요성을 공감하나 노사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지만 많은 시간이 없다. 올해부터 고용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입장을 이해해 도와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박 대통령은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선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엄중 수사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절의사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의해달라고 답변해 접점을 찾진 못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 후 조사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반드시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세월호법 개정을 제안했고, 박 대통령은 “여론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것을 잘 감안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등 안보위기와 관련, “국제사회와 각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여야 3당과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