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 - 가스공사 통폐합 검토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공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우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거나 양사 간 기능이 중복된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19일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딜로이트는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공공경영 개편 방안을 4가지로 제시했다.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 △석유 자원개발 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등이다.

보고서는 가칭 석유가스공사 통합 신설 시 석유가스사업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익구조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상장사로서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금 및 인력 중복이 해결된다고 봤다. 단점으로는 석유공사의 부실이 이전돼 동반 부실이 야기될 가능성을 꼽았다.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시에는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 및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또 자회사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및 협력이 가능하고, 우량자산과 부실자산 간 절연도 될 것으로 봤다. 단점으로는 주주로서 석유공사의 경영행사 가능성과 현재의 부실상황 재현 우려를 들었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하면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금 및 인력의 중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미래 투자부담 및 동반부실 가능성과, 상장사로서 소액주주의 반발을 단점으로 꼽았다.

석유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부담 및 리스크가 완화되고, 석유공사의 핵심역량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 저평가를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용역보고서가 검토 대상일 뿐 정부의 추진 방안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통상 정부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의뢰할 때는 큰 틀의 추진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양사 통합 등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올해 갚아야 할 부채는 약 8조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3사의 현금성 자산은 6000억원대에 그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정부 역시 이들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보고서를 검토해 현실화 여부를 살피고, 공청회에서 나오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