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대 국회… ‘1호 법안’ 앞세워 정책 주도권 경쟁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등 정책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청년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한 건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과 통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후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위를 본격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별로 민생 이명수, 일자리 이학재, 미래 김세연, 청년소통 김성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원내지도부는 김희옥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배경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원구성과 상임위 배분 원칙 등도 안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분 세비 8200만 원을 걷어 주빌리은행에 전달, 서민 부채 탕감에 나서는 것으로 20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더민주 측은 이 돈으로 서민 2525명에 대한 부실채권 123억 원을 매입해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 채권들의 실제 매입비용은 장부기준 금액의 0.1% 수준인 12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번에 소각하는 연체채권의 97%는 원금 400만 원 이하인 소액채권이다. 모두 10~20년 이상 된 장기연체채권으로, 원 채권자인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에서 추심업체로 최대 10번까지 사고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또 가습기살균제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대신 ‘공정성장’을 모토로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실현,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이런 틀 안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패키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