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구조조정 성공 위해 노사 상호 양보 필요”

노사가 상호 양보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자동차기업의 노사협력 사례를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 제너럴 모터스, 독일 폭스바겐, 스페인 르노 등 세 가지 성공 사례와 프랑스 푸조 시트로엥, 호주 도요타 등 두 가지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2009년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 GM의 노사는 정리해고 대신 상생을 택했고, 이중임금제 확대와 해고 시 5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하는 잡뱅크제 폐지, 생계비 보조 중단, 6년간 파업 자제를 수용했다.

이에 사측은 아웃소싱 유예와 경영 정상화 시 해고자 우선고용을 보장했다. 그 결과 GM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전 세계 984만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독일의 폭스바겐도 1993년 1조3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자 1995년까지 독일 근로자의 30%(약 3만13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사측과 협의 끝에 해고 대신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택했고, 임금도 3단계로 줄여나갔다.

사측은 10만 명이 넘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했고, 해외공장 대신 자국 내 하노버와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증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 결과 폭스바겐은 고용조정 없이 1년 동안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

스페인 르노의 바야돌리드 공장은 폐쇄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중재로 해결점을 찾았다. 노조는 7년간(2009년~ 2016년) 임금인상과 주말 초과수당을 양보했고 인력 재배치에 합의했다. 르노 본사는 생산성 향상 조건으로 전기차 트위지, 캡처(QM3) 등 2종의 신차 생산물량을 보장했다.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과 협력업체 부지와 직원 훈련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사정의 노력과 신차 QM3의 인기로 바야돌리드 공장은 부활했고, 2013년에는 6년 만에 다시 1일 2교대로 전환했다. 2014년에는 연산 20만대를 돌파하며 생산량을 회복했다.

반면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PSA)은 사측이 2013년 임금동결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반대하며 4달간 장기파업에 돌입해 생산량이 급감했다. 결국 PSA는 2014년 오네공장의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까지 총 1만 1200명을 감원했다.

호주는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완성차 산업이 사라질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고환율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자 2000년부터 12년간 5조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1년 호주 도요타 노조는 3년간 임금 12%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고, 2012년 GM홀덴 노조도 3년간 임금 22% 인상을 관철 시켰다. 그래도 경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도요타는 2013년 희망퇴직을 시행하려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와 연방법원의 근로법 위반 판결로 무산됐다.

그러던 중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보조금 축소를 발표했고, GM홀덴과 포드는 2016년, 도요타는 2017년에 공장을 폐쇄하고 호주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완성차 제조 3사 모두 철수하면 18조원에 달하는 산업이 사라지고, 직간접 근로자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 속에서 상호 양보를 도출한 기업은 조기 정상화 및 고용 유지를 성취한 반면 갈등 속에 첨예하게 대립한 기업은 사업철수 등 극단적인 상황을 맞았다”며 “조선, 해운 등 어려운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사 간 상호 양보가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