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4대 구조개혁 중 금융ㆍ교육개혁 챙기기에 나섰다. 핀테크 기술확산, 기술금융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 중점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은행법과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상장 유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다시한번 고삐를 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016년 핵심개혁과제 금융·교육개혁 분야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핵심개혁과제 추진 상황을 살피고 개혁성과의 확산과 함께 국민체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정보통신(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인‘핀테크 육성’에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산업자본과 같은 비금융주력자의 지분규제 완화(4% → 50%)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미등록 중개업체 및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모니터링 TF를 운영하고, 미등록 불법자금모집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정착에도 힘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40조원의 기술금융이 공급됐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총 50조원의 기술금융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ㆍ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기술금융이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의 자체 기술금융 대출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개선 차원에서는 금융의 감독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 및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검사 축소, 비공식 행정지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상시 감시 및 금융사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해 금융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검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교육 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계획을 분산ㆍ조정해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추가 전입금 확보 지원, 내년 교부금 교부 시 정산 반영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