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국립생태원 등 생물ㆍ생태 공공기관 4곳 하나로 통폐합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전남 목포에 신설 예정인 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과 경북 양양에 들어설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를 포함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폐합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통합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께 출범시킬 계획이다.

2013년 충남 서천에 설립된 국립생태원은 생태조사ㆍ연구ㆍ평가ㆍ전시ㆍ교육기능을 수행중이고, 2015년 경북 상주에 만들어진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분야 생물 자원 조사ㆍ발굴ㆍ연구ㆍ전시ㆍ교육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실용화 업무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생태 연구 업무를 통합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이관해 생태ㆍ생물 조사ㆍ연구 기능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보전ㆍ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조직관리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ㆍ중복 기능도 조정된다. 환경공단은 환경오염측정ㆍ오염물질 저감을,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기획ㆍ관리와 환경산업육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나 다수 분야에서 유사ㆍ중복 업무를 수행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ㆍ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ㆍ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상하수도 협회가 작성해오던 상하수도 통계 작성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고, 환경산업 통계는 기술원으로 이관된다.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불필요한 경합은 줄이고 비핵심업무는 정리 수순을 밟는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 기간 만료시 철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주차장 13곳과 휴게소 3곳을 민간에 추가로 위탁한다. 안전과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위탁시 주차료 등이 인상되지 않도록 ‘국립공원 수입징수규칙’과 위탁계약 등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상 콜센터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하다고 보고 민간 위탁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기상청이 직접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기상관측 장비의 구매ㆍ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 중이나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전문적 장비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