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ㆍ독과점’ 에너지 공공기관에 메스…유사ㆍ중복 기능 통합

정부가 14일 내놓은 에너지ㆍ환경ㆍ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유사ㆍ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을 개편해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한 부작용 논란에 무분별한 투자로 눈덩이 손실을 떠안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선 핵심 자산매각과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메스가 가해진다.

이번 조정에 따라 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이 구조조정 과정을 밟는다. 29개 기관은 기능을 통해 군살빼기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 에너지공기업, 자산 매각·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돼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석탄공사는 단계적으로 감산을 시행하며, 정원을 감축하는 동시에 신규 채용이 중단된다. 석유ㆍ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전이 현재 4개국에서 추진 중인 유연탄ㆍ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 개발 사업은 중단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ㆍ인증기능은 폐지되고, 기존 인력은 핵심업무 분야로 재배치된다.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은 단계적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가스 도입과 도매시장은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남동ㆍ중부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한다. 지분의 20~30%만을 상장,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방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공공지분을 현재 64.63%에서 51%로 줄일 방침이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한수원으로 이관된다.

◇생태ㆍ생물 관련 공공기관 하나로 합친다 = 환경 분야에서는 국립생태원 등 4개의 생태ㆍ생물 관련 공공기관이 하나로 합쳐진다. 정부는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신설 예정인 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도 포함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ㆍ중복 기능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공단은 재활용 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2017년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하고 고전번역원이 국가 고전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국가 고전번역사업의 기능이 조정된다. ‘대학재정정보 분석 시스템’과 ‘고등교육 재정지원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합해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직업훈련과정을 확대시켜 재직자 훈련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을 허용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정권 하반기를 맞은 데다 국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부가 민영화 논란 등에 맞서 노조를 비롯해 지역과 국회 반발을 수습하고 이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밀어부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사합의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지만 벌써부터 석탄공사 노조는 감산과 정원 감축에 반발해 태백 장성광업소 막장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상장도 보안상 민간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