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통화정책은 구조개혁과 긴밀한 보완관계”

“구조개혁은 통화정책과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 하한 도달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치 못해 정책효과가 제약된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3일 한은 본관에서 개최된 금통위원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함준호(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3일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금통위원과 한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완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듯, 구조개혁도 통화정책의 실물 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해 경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G2 리스크와 같은 난기류가 산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위해 구조개혁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정책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그리고 가계 부채 위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적”이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감내해야할 수술과 링거주사와의 관계에 비유했다.

또 통화정책을 항공기 조정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난기류로 기체는 흔들리고, 시야는 잔뜩 흐린데, 거센 앞바람에 추진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며 “하루 속히 안전한 항로와 고도를 찾아 경제를 순항시키는 것이 한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이라며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협력 및 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지배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저금리 하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힘쓰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하는 등,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