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 ‘발권력 동원’에 날선 공방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따른 발권력 동원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업무현황을 발표했다. 야당 측은 한은의 10조 규모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구조조정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것은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한은 발권력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동원되게 되면 한은의 이익잉여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지 못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적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금융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은행이 보완하는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 역시 “현재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에 한은이 대비하는 것”이라며 “금융통화위원들이 매 건마다 직접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대해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 역할이어야지, 최초 대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금통위가 결정해야지, 한은 자체가 정했다고 한 점은 순서가 뒤바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어디까지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황에 대한 대처와 비상 대책의 일환이다”며 “모든 진행 상황은 금통위에 수시로 보고했고, 그때마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반론했다.

대부분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 총재를 지원하고 나섰다. 오랜기간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인데다, 구조조정에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닌 금융 불안 확대를 대비한 펀드라는 이유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게 맞다”면서 “중앙은행은 재정 역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을 대비해서 펀드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며 금융불안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은행 설립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위원 역시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4월부터 논의가 나와 오랜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부분”이라며 “펀드 조성은 한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책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더 투입해야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회가 추경을 더 편성하도록 하고, 자본확충펀드를 없던 일로 하는게 어떻냐”며 “한은이 기재부에 저항을 못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고, 국회가 뒤늦게라도 바로잡아 모순된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