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신규 일자리 6.8만개 창출…조선업 종사자 고용지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추경예산안을 보면 총 11조 원의 추경 중 1조9000억 원이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쓰인다.

정부는 조선업에서 5만 명가량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토대로 2000억 원을 투입해 4만9000여 명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5만 명 중 20%가량인 9000여 명의 핵심인력은 인력이나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나머지 4만여 명의 실직자 중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숙련인력은 관련 유사업종에서 대체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비숙련인력은 전직이나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업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6000명에 468억 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4000명에 86억 원을 할당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렸다. 지원한도액은 1인당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다. 종업원 1000인 미만 기업의 직업훈련비는 종전에 훈련비 단가의 60%를 지원했으나 이를 10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조선업 숙련인력의 이직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84억 원을 편성했다. 비숙련인력 2만6000명에게는 전직훈련을 확대하고 재취업 촉진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직훈련(1만7000명, 462억 원), 취업성공패키지(5000명, 39억 원), 장년인턴 지원(3000명, 51억 원), 해외취업 지원(200명, 12억 원), 귀농ㆍ귀어 활성화 훈련 및 창업 지원(700명, 59억 원) 등이다. 이 밖에 조선업 밀집지역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일자리 공모 사업 및 주민 대상 직업훈련에 369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 등 6곳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데도 280억 원이 들어간다. 53억 원을 투입해 1200명의 자영업자 훈련도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총 4000억 원을 투입해 3만6000여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99억 원), 가상현실(VR) 콘텐츠 제작(48억 원), 대중문화콘텐츠 산업(17억 원) 등에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청년 문화예술 공연, 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 박물관 휴일 개장 등의 공공 일자리도 확충한다. 창업기업자금 융자(3000억 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223억 원) 등의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은 13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케이무브(K-Move) 스쿨’ 지원도 5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직업훈련 대상에는 4학년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해 4만4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일자리 2만 명을 비롯해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경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및 고용보험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을 통해 18만 명가량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노인돌봄 등 직업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000개 등 총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