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정부 일자리 대책…"묘책 없이 기존방법 종합 재탕"

(기획재정부)

정부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훈련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내용으로 특단의 대책은 없고, 한시 일자리를 상당수 포함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방안을 보면 조선업종의 경우 △이직 및 전직 훈련 △취업성공패키지와 장년인턴 지원 △해외취업과 귀농귀촌 훈련 및 창업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로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대학생 직업훈련 대상에 4학년 추가 △공공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확충과 함께 산림병해충 방제, 숲가꾸기 등 한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으로 신규 일자리 6만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인돌봄 등 직접일자리 4만2000개와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000개가 창출될 것이란 설명이다.

추경과 고용보험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는 약 18만 명이 정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직실업자능력개발 6만 명 △취업성공패키지 4만 명 △노인일자리 2만 명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자치단체 일자리 공모 지원 9000명 △고용유지지원금 6000명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앞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해 재탕안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대책 여러 항목이 나열돼 있지만 본예산에서도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재정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계속 확대해왔는데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은 여전히 똑같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여전히 허덕대다 보니 일자리 대책에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었다”고 꼬집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면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미스매치가 맞는데, 이는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한 반면 청년들이 이쪽으로 취업하기를 원치 않다 보니 발생하는 것이다.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교육훈련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